2010. 1

주 요 업 무 보 고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반 현 황
□ 2009 주요업무 결산
□ 2010 중점 추진방향
□ 2010 주요업무 계획
◦ 2011 국가예산 확보
◦ 민선4기 시정백서 발간
◦ 민선4기 공약사업
◦ 국제화 업무 추진
◦ 직원 외국어 예비통역 인력풀 운영
◦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
◦ 시정발전 아이디어 미팅 정례화
◦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
◦ 예산 긴축재정 운영
◦ 지방재정 조기집행
◦ 2011 보통교부세 확보
◦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구

										기획실장
										이 용 삼
기획담당					정책개발담당						성과관리담당								예산담당						법무담당
김 희 옥					양 선 모						지 용 근								박 종 하						이 형 옥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지시사항 관리 의회운영 업무협력					중장기계획수립 국제교류협력사업 공약사항 관리 제안제도 운영						정부시책 종합평가 행정성과관리 성과환류 체계 운영 지방이양사무					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국․도비 확보 지방채무관리			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지도 행정심판운영 행정절차이행

□ 인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계약직 (라급)
정 원	19	1	6	4	6	-	2
현 원	17	1	6	5	1	-	3	1
증 감	△2			1	△5		1	1

2009 주요업무 결산

	전직원이 합심하여 구현
국․도비 예산확보와 조기집행으로 지역 발전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알찬 마무리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국제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한류문화 기반 조성

□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․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

◦ '09년 국․도비 추가 확보 : 13건 / 72억원

․ 국비 : 4건 / 35억원              ․도비 : 9건 / 37억원

◦ 특별교부세 확보 : 8건 33억원

◦ '10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 활동 : 34건 459억원

◦ 지리산권 관광 개발사업 국비전환(균특 ⇒ 광특)

□ 민선 4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알찬 마무리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

◦ 추진상황 : 완료 18개,  정상추진 11개, 장기추진 3개

◦ 민선4기 공약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시민과의 약속 적극 이행

□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도모

◦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개최 : 5회 / 86건

◦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․집행 : 42개단체/3.7억원

□ 국제 교류 협력 강화와 춘향문화 세계화 기틀 마련

◦ 국제 우호선린 교류협력 체계 구축

- 일본 이나시 대표단 : 5. 1~5. 3/춘향제 참가

- 이탈리아 베로나시 대표단 : 11.10~11.11/환영음악회, 정책교류MOU 등

□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마무리로 마을 소득기반 구축

◦ 6개사업 추진 : 마을 경관개선사업, 공동주차장, 영농체험장, 공동작업장 등

⇒ 준공식 : '09. 12. 23(수) / 대산면자치센터 / 150여명

	주 요 성 과
균특회계 사업 운영 평가(기획재정부) : 우수(인센티브 500백만원)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(행정안전부) : 우수(인센티브 100백만원)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(전라북도) : 장려(인센티브 20백만원) 지방재정분석평가(행정안전부) : 우수

2010 중점 추진 방향

민선 4기 시정운영 알찬 마무리와 시민중심의 행정지원 기능 강화

◦ 그간 성과부문 ⇨ 피드-백(feed-back)을 통한 효과 극대화

◦ 미흡한 부분 ⇨ 냉철한 반성과 명확한 분석을 통해 재추진

	다함께 하는 명품도시 조성의 지원 기능 수행
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등 대형시책사업 발굴 ⇨ 중장기 비전․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역량 강화 ⇨ 제안제도, 아이디어 미팅 정례화로 행정의 경쟁력 확보로 선진행정 구현 최고의 경영마인드로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⇨ 예산심사강화, 수익사업 창출, 긴축예산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 행정 규제완화와 법규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⇨ 행정행위 남용방지, 준법 행위 고양

환희와 감동의 새로운 10년의 시작

시정중심의 행정기능 강화로 행복한 남원 구현

2010 주요업무 계획

2011 국가예산 확보

□ 발굴현황

(단위:억원)

총 계			국 가 사 업			국고보조사업			광역발전(공모)사업
건수	총 사업비	‘11국비 요구액	건수	총 사업비	‘11국비 요구액	건수	총 사업비	‘11국비 요구액	건수	총 사업비	‘11국비 요구액
33	3,116.5	856.5	5	722	214	23	2,010.5	609.3	5	384	33.2

□ 중점발굴대상

◦ 정부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

◦ 중앙(도)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

◦ 남원의 미래비전과 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

□ 추진방향

◦ 국가예산사업 조기발굴로 사전절차이행 및 논리 확보

◦ 녹색산업․기후변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한 미래비전 동력 창출

◦ 사업발굴부터 국가정책에 체계적 접근을 통한 국가예산반영 극대화

□ 추진사항

◦ 실과소 신규사업 발굴 : 33건

◦ 전직원 공모 / '09. 9. 1 ~ 10. 15(45일간) / 24건 발굴

⇒ 긍정 검토 : 8건(2011년도 반영 추진)

◦ 부서별 워크숍 개최

□ 단계별 추진전략

1단계(‘09.8~12월,기추진)		2단계('10.1~3월)		3단계(‘10.2~9월)		4단계(‘10.10~12월)
사업발굴		타당성 검토		중앙부처 반영		예산확보
•정부정책에 부합한 사업발굴 •중앙(도)중장기 계획사업 •남원 신성장동력 사업 •발굴사업에 대한 토론 및 보고회 개최		•사업타당성, 수용가능성 중앙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분석 검토 •사전절차 이행 및 문제점 보완 등		•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및 공조체계 확보 •소관부처 사업 타당성 설득 반영		•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 •지역국회의원+남공회 등 행정지원 체제구축 •국회 예산확보 상황점검 •예산확보 우수자에 인센티브 부여

민선4기 시정백서 발간

□ 개    요

◦ 대상기간 : 민선자치 4기(2006. 7. 1 ～ 2010. 6. 30)

◦ 작성내용 : 주요시정의 분야별․연도별 총 망라

- 일반현황, 시정성과, 분야별 주요추진사항, 부록(신문스크랩, 취임사 등)

◦ 발행부수 : 책자 500부, 요약분 200부, CD 500매

◦ 예 산 액 : 25백만원 정도

◦ 배 부 처 : 전국 자치단체, 관내 유관기관․단체 등

□ 추진계획

◦ 발간 종합계획 작성 및 시달             :  2010. 3.

- 세부계획 수립 : 편집방향, 작성항목, 담당자 지정 등 구체적 명시

- 계획시달 회의 : 실과소․읍면동 주무담당

◦ 분야별 자료 작성․취합                :  2010. 5

◦ 종합편집 및 수정․보완                :  2010. 6

◦ 백서 발행 및 배부                     :  2010. 7

□ 기대효과

◦ 민선자치 4기 시정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정리 기록 보존

◦ 우리지역 변화와 발전상의 대시민 홍보 및 남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

민선4기 공약사업

□ 개    요

◦ 5개 분야 32개 단위사업

-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남원 건설  :  10개 사업

- 문화･관광의 미래남원 건설  :   5개 사업

- 농촌경제를 살리는 생생남원 건설  :   6개 사업

-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  :   3개 사업

- 함께 나누는 복지남원 건설  :   8개 사업

◦ 재정 투자계획

- 총 투자계획 : 1조 1,337억원 / ‘10년 투자계획 : 1,221억원

※ 2009년까지 투자액 : 2,403억원

□ 추진실적

◦ 사   업   완   료  :   18 개 사업

◦ 정   상   추   진  :   11 개 사업

◦ 장   기   추   진  :    3 개 사업

- 이색 문화의 거리 조성,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, 흥부･놀부촌 조성

□ 금후계획

◦ 기 완료 사업 : 지속적이고 발전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

◦ 추진 중인 사업 : 추진상황 수시 분석, 임기 내 마무리

◦ 중장기 계속사업 : 기반조성과 로드맵 수립으로 연차적 시행 발판구축

국제화 업무 추진

□ 개    요

○ 국제교류 추진

- 선린관계 지속 : 중국 염성시, 이태리 베로나시

- 교류영역 확장 : 일본 이나시 등 방문실적이 있는 도시

○ 공무원 해외도시 정책연수 추진

- 실시시기 : 2010. 3 - 2010. 10(춘향제 기간 제외)

- 실시대상 : 70명 정도(7~10개조 운영)

□ 추진계획

○ 국제교류 추진

- 초청 : 제80회 춘향제(베로나시, 염성시, 일본 이나시 등)

* 일본 이나시와 행정분야 교류영역 확장 : 농업, 문화, 환경 등

○ 공무원 해외도시 정책연수 추진

- 기본계획 수립 및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팀 선발(2010. 3월)

- 연수주제 부여 및 연수실시(2010. 3 ~ 2010. 10)

- 연수보고서 시책자료 활용 및 우수 연수보고서 연말표창

○  직원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

- 외국어 소양 갖춘 직원 선정, 스터디 그룹 운영(매주 2회)

- 각종 행사시 언어서비스제공, 국제화역량 함양

□ 기대효과

○ 국제교류 도시간 상호 수혜적 선린관계 유지

○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를 시정발전에 피드백하는 생산적 연수실시

제안제도 운영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시민․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 및 제도개선 반영

◦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

◦ 채택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

□ 추진계획

◦ 다양한 접수창구 활용

- 시민제안 : 우리시 홈페이지, 우편접수 등 다양한 채널운영

- 공무원제안

․상시접수 :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 배너광장 “공무원 제안”

․수시접수 : 매분기 공무원 제안모집

◦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

-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내용 홍보

(시홈페이지, 시정소식지, 읍면동 회보, 매스컴, 생활정보지 등)

- 채택 제안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

(금상 500만원 이하, 은상 300만원 이하, 동상 100만원 이하, 장려상 50만원 이하)

- 미 채택 제안자도 노력도에 따라 향토특산품 수여

◦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발굴 권장

- 연중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이상 발굴

◦ 시정발전 아이디어 미팅 정례화

-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직원 20명 구성, 월 2회 아이디어 미팅

□ 기대효과

◦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시정운영, 제도개선 등 효과 극대화

◦ 제안 등 주민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기여

◦ 제안 제도운영 활성화로 아이디어 발굴 생활화 등

성과관리 운영 내실화

□ 개    요

◦ 평가대상 :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

◦ 대상기간 : 2010. 1 ～12월

◦ 평가시기 : 2011. 1월(분기별 중간점검 및 상반기 평가)

◦ 평가내용 : 부서별 성과측정지표 달성평가+공통목표 달성도

□ 추진계획

◦ 행정성과 실시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:  '10. 1월중

◦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        :  '10. 1~ 2월중

- 정부합동평가 관련 지표 반영

◦ 부서별 성과지표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: '10. 2월중

◦ 내부평가단 구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내부평가단 워크숍 : '10. 3월중

◦ 성과지표 달성정도 추진상황 점검 실시               : '10. 7월중

◦ 성과 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 따른 시상      : '11. 1월중

- 우수부서 시상 (6개부서/최우수 1, 우수 2, 장려 3)

	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
◦ 기 간 : '10. 3월 ~ 11월 ◦ 내 용 : 기본계획수립, 전산시스템 구축용역, 관리자교육, 시험운영 등

□ 기대효과

◦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

◦ 조직의 목표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나타내는 성과지향형 조직 운영

예산 긴축재정 운영

□ 재정규모 : 4,046억원(’09대비 △102억원 △2.4%)

◦ 일반회계 : 3,845억원(‘09대비 △68억원 △1.7%)

- 지  방  세 :    233억원        - 세 외 수 입 : 123억원

- 지방교부세 :   1,915억원        - 재정보전금 : 75억원

- 국도비보조금 : 1,499억원

◦ 특별회계 : 201억원(‘09대비 △34억원 △14.4%)

□ 추진계획

◦ 세입 증대 최우선 시책 추진(각부서 협조)

- 세원발굴 : 체납세 일소 등

◦ 예산효율화 계획수립 시행

- 예산절감 우수사례, 절감기법 등 수시로 보급 : 우리시에 접목 시행

※ 예산효율화 평가 : 2011년 인센티브로 우수부서에 지원

◦ 지방재정 조정제도 확행

- 중기지방재정계획, 투융자심사, 용역과제심의 내실화

◦ 효율적인 지방채무관리로 건전재정 운용

-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적기상환 : 25억원(원금 19, 이자 6)

※ 채무잔액 : '09.12.31  137억원 / '10.12.31  118억원

◦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제도 활성화

- 간담회, 토론회,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

- 지방재정공시 : 세입․세출예산, 채권․채무, 주민관심사항 등 공시

◦ 민간이전보조금의 투명한 예산집행

- 남원시 보조금관리 시스템사용 의무화 : 남원시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

지방재정 조기집행

□ 현    황

◦ 우리시 예산규모 : 4,046억원(일반, 특별)

- 조기집행 대상액 : 2,212억원(일반, 특별, 기금, 명시)

- 상반기 발주목표 : 사업비 90% 이상 발주

- 상반기 집행목표 : 1,438억원(65%) ※ ‘09년 실적 2,378억원(61.3%)

◦ 중점관리 대상사업 : 5개 통계목 1,724억원

- 시설비 및 부대비 : 1,156억원    - 용역비 : 12억원

- 자산및물품취득비 : 21억원      - 민간자본보조 : 413억원

-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: 122억원

□ 추진계획

◦ 자체설계팀 운영

- 건설과에 자체설계팀 운영으로 소규모사업 조기발주

⇒ 사업비 1억원 이하 2월중순 설계완료/ 3월초 발주/ 4월말 완료

◦ 『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』구성 운영

- 단장(부시장), 총괄반(기획실장), 사업추진반(재무과장, 사업부서장)

- 월2회 회의개최

⇒ 월초 추진단 회의 : 전반사항보고 및 추진전략 수립

⇒ 중순 실무단 회의 : 문제사업 위주 개선방안 토의

◦ 조기집행 취약 통계목 중점관리

- 민간경상보조(124억원), 사무관리비(54억원), 재료비(39억원)

◦ 일정별 추진계획

- 조기집행 종합계획 수립 : 2010. 1월초

-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 : 2010. 1 ~ 3월

- 조기발주, 자금집행 상황점검 : 월 2회 이상 점검

2011 보통교부세 확보

□ '10 재정현황

◦ 규      모 : 4,046억원(일반 3,845, 특별 201)

◦ 지방교부세 : 1,915억원

- 보통교부세 :  1,729억원           - 도로 보전분 : 85억원

- 분권교부세 :     47억원           - 부동산교부세 : 54억원

□ 목표설정

◦ 기    간 : 연 중

◦ 대    상 : 보통교부세(기초통계자료 수요추가 발굴 및 분석)

◦ 목 표 액 : 1,850억원(’10년 편성대비 7% 증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‘08년	‘09년		‘10년 편성		‘11년 목표
		예산액	증감	예산액	증감	예산액	증감
보통교부세	1,784	1,699	△85	1,729	30	1,850	121

□ 추진계획

◦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자료 관리 체계화

-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자료 조사     : 년중

- 분야별 신규 수요 발굴 보고       : 4월 중

- 중점발굴 대상 : 도로, 복지, 문화, 일반행정, 보건분야 등

◦ 건전예산운영 항목 관리 철저

◦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제출     : 도청 - 8월말, 행안부 - 9월말

◦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차 산정    : 11월 초순

◦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              : '10. 12. 31일 확정

□ 기대효과

◦ 우리시에 유리한 제도 개선과 주어진 제도 범위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

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

□ 현    황

◦ 자치법규

합계	자 치 법 규			규 정			비고
	소계	조례	규칙	소계	훈령	예규
427	348	252	96	79	73	6

◦ 소송사건

구분	접 수			종 결					계류
	계	′09 이월	′10 접수	소계	승소	패소	조정	기타
계	26	26							26
국가소송	1	1							1
행정소송	11	11							11
민사소송	14	14							14

◦ 행정심판

구분	접 수			종 결				진행
	계	′09 이월	′10 신규	소계	일부인용	기각․각하	취 하
계	1	1						1

□ 추진계획

◦ 조례․규칙 및 훈령 정비      : 연 중

◦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      : 2회 (7․12월중)

◦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도  : 소송 26건, 행정심판 1건

◦ 법무정보 서비스 제공       : 시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게시판

◦ 행정절차제도 이행          : 각 실․과․소 행정처분전 청문주관